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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과태료 벌금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과태료 벌금 오늘은 안전벨트 미착용 벌점 과태료 벌금편입니다.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되었을때는 운전자에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그러나 안전띠를 매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운전자와 조수석에 탄 사람이고 뒷자석에 탄사람은반드시 매도록 강제된 것은 아니고 가능한 한 안전띠를 매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뒷자석에 탄 승객은 안전띠를 반드시 매야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범칙금이 없습니다.유아일 경우 도로교통법은 뒷좌석이라도 유아보호용장구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되어있지만 이 부분에 범칙금은 없습니다. 예외안전띠를 매야 할 사람이더라도 질병등으로 인해 매지 못할 상황인 경우는 범칙금 대상이 아닙니다.예를 들어,출산이..

잡학사전 2017. 10. 1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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